묵시적 갱신 뒤 나가겠다고 하면 언제 계약이 끝날까요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하면, 법적 계약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의사표시를 전달받은 날부터 정확히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가 생기므로 이사 일정을 잡을 때 반드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통보와 법적 효력 발생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방이 빠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3개월의 유예 기간이 필요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집주인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한 도달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날짜를 산정해야 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어야 비로소 계약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 나간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중도 퇴거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판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세입자는 만기 전이라도 복비 부담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통보 시점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잔금일 계산 예시

이사를 계획할 때는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확인한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확한 만기일과 관리비 정산 시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말일 통보 예시	월중 통보 예시
집주인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2026년 11월 15일
3개월 대기 기간	11월, 12월, 1월	12월, 1월, 2월
법적 계약 종료일	2027년 1월 31일	2027년 2월 15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처하는 방법

집주인이 3개월의 법적 대기 기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가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안전하게 이주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통보 효력이 없나요?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하게 하거나 문자 및 통화 녹음으로 수신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3개월 전에 미리 이사 나가면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계약 종료일인 3개월이 될 때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아니오, 해지 통구권은 오직 임차인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